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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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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화우
1
파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377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11.15.(22),33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6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749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6.1,(897),137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7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1295 판결
  [약속어음][집29(2)민,226;공1981.9.15.(664) 14198]
   약속어음
   민법 어음법

1976년
8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6다18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4(3)민,124;공1976.11.15.(548) 93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2년
9. 대법원 1952. 7. 29. 선고 4285민상1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][집1(3)민,03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4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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